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 등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 상향 입법(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함.

나.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 변경(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함.

다.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건축물대장 등본 등 정보제공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82조제7항 신설, 안 제83조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 등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