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2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이 어려운 일정 장애등급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채용ㆍ고용하는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취업이 어려운 일정 장애등급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채용ㆍ고용하는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의 특례(안 제7조의9제3항 후단 신설)
국가기관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31조)
1)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