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4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방사능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사선비상의 명칭 변경(안 제17조제1항)

방사선비상의 명칭을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에서 시설비상, 소내비상 및 소외비상으로 변경함.

나.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설치(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를 위한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현장 비상진료소 운영을 위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다.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주기의 조정(안 제37조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매 5년에서 매년으로 조정함.

라.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이행 업무 추진을 위한 출연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능 방재 관련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