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5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정하여 전기자전거 이용과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자전거 조작이 미숙할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전기자전거 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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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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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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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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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