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2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과 별도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검정의 대상에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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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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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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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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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