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은 소방자동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소방호스,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강제처분, 긴급조치 등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며,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등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