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한을 2016년 9월 22일에서 2019년 9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1-20),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