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7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전원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전원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사례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상 핵발전소의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가 먼저 시작돼, 정부의 원자력 안전정책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높였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상 허가 대상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에서 제외하여, 향후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 이전에 핵발전소의 관계시설을 건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