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자연생태훼손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에 대해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확장, 승강장 개선공사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의 수렴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벌목을 진행하면서 수령이 오래된 고목 가로수까지 제거하여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자연생태훼손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자연생태훼손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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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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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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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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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