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4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의 지위와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고,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의 지위와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고,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의 단일화(안 제20조 및 제34조 등)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각각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증업무는 인증기관이 수행하도록 단일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도록 하여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수출용 유기식품 등에 대하여 별도의 유기표시 기준 허용(안 제23조제4항 신설)

유기식품 등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표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출 대상국의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유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 폐지(현행 제37조제2항 삭제)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 제품의 정보를 알리는 공시 제도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되었음을 인증하는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던 것을, 활용도가 낮은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 제도로 단일화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1), 같은 법률명(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