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712, 2015. 12. 23.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결수용자 외에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형자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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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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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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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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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