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712, 2015. 12. 23.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결수용자 외에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형자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6), 같은 법률명(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