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2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도가 낮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축산물 이력관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활용도가 낮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축산물 이력관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 폐지(현행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29조 삭제)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정착으로 위해축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판매차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함.

나. 이력관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안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하여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거래 신고,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및 매입ㆍ매출에 대한 기록 보관 등을 하도록 함.

다. 식품접객업자 등의 영수증 등의 보관기간 단축(안 제26조제4항)

식품접객업자 등이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