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어, 남성 단기복무 부사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숙련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및 학생군사 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8), 같은 법률명(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