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어, 남성 단기복무 부사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숙련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및 학생군사 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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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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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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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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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