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8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6조제3항)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때에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

나. 의료급여 실시 제한 규정의 삭제(안 제17조제2항)

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수급권자가 다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다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 폐지(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제도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진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함.

라.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 확대(안 제30조제2항)

1) 종전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그 신청 주체도 의료급여기관만으로 제한하여, 건강보험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었음.

2) 앞으로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ㆍ조정뿐만 아니라 적정성 평가 및 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 주체에 의료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의 보장기관 및 수급권자도 포함하여 수급권자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