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6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수탁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제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성과공유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성과공유 확인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거나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공유제의 확산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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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