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
3대 특검법 개정안
’으로 불린 의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2723
2025년 9월 5일
제안
2025년 9월 11일
기록표결 원안가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2724
2025년 9월 5일
제안
2025년 9월 11일
기록표결 원안가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2725
2025년 9월 5일
제안
2025년 9월 11일
기록표결 원안가결